법령 이외의 토지에 관한 소득세법 제1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수원지방법원 2011.08.10 선고 2011구합2195 판결
토지는 양도일 당시 농지라 할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이외의 토지에 관한 소득세법 지방세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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